체납범

체납범

체납범

crminal of delinquency in payment, 滯納犯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의 3회이상 체납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의 하나이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자력 집행력인 체납처분 절차에 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악질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력 집행력에 의한 강제징수만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체납행위를 하는 때에는 체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