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세

수출세

수출세

export duties, 輸出稅

수출세는 국외로 유출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세의 재정상 목적은 국가수입을 얻는 것이며, 상업정책상의 목적은 그 국가의 중요자원이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에 국내중요자원을 장기간 보호ㆍ이용하는 것이다. 또 경찰상의 목적은, 예를 들어 흉년에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어 국내에 기근상태(飢饉狀態)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 이들 재화에 부과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