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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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편집]

위헌결정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違憲決定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법률 또는 명령ㆍ규칙ㆍ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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