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해석

이면해석

이면해석

analysis of the inside, 裏面解釋

이면해석이란 법령의 이면에 나타난 것으로부터 추리하여 그 규정과 다른 경우를 상상하고, 그 경우에 표면의 규정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