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4: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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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득세[편집]
분류소득세
classified income tax, 分類所得稅
소득을 몇 가지의 발생원천별로 구별한 뒤,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종합세제는 소득획득자 개인별로 각종의 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적 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류소득세제는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이기에 징세가 간편하나 개인의 담세력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