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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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편집]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onfirmation lawsuit of violation of omission law, 不作爲違法確認訴訟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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