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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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유기[편집]

악의유기

dereliction of malice, 惡意遺棄

이혼이나 파양의 원인중 하나이다. 이혼에 있어서는 동거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하며, 파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특히 상대방에 대한 악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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