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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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편집]
협정관세
conventional tariff, 協定關稅
1국이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타국의 특정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를 말한다. 이 협정관세는 2국가간 또는 다수국 간의 조약에 입각하여 협정되는 것으로서, 협정국은 그 세율에 대하여 협정되는 것으로서, 협정국은 그 세율에 대하여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한편, 국내법으로 임의로 정하는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