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의

사전고의

사전고의

advanced voluntary action. Advance act of deliberation, 事前故意

행위자가 행위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행위 이전에 실현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는 해당 구성요건을 실행할 때에 있음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예컨대, 갑이 사냥을 빙자하여 그의 처 을을 사고로 가장해서 사살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사냥을 떠나는 전날 밤에 총을 닦다가 오발로 을을 사망케 한 때에는 갑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