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1일 (일) 14:0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국세징수기본원칙[편집]
국세징수기본원칙
basic principle of national tax collection, 國稅徵收基本原則
국세의 징수를 제도화한 국세징수법과 기타의 세법에 정한 각 징수의 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조세확보의 원칙ㆍ사법질서존중의 원칙ㆍ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