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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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면세[편집]

멸실면세

tax-free extinction, 滅失免稅

미납세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한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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