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론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9일 (금) 23:12 판 (새 문서: ==방론== 방론 傍論 방론이란 판결에서 판결이유를 쓰는데 그 판결이유 가운데 그 사건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방론[편집]

방론

傍論

방론이란 판결에서 판결이유를 쓰는데 그 판결이유 가운데 그 사건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