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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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편집]

행정규제

administrative regulation, 行政規制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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