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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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편집]

사용자부담

user charging, 使用者負擔

공공기관이 민간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소비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기관간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지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