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

음모

음모

a conspiracy, machination, 陰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함에는 특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생긴 것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하여 담합한 정도로 이를 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모죄라고 한다. 예컨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외환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