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19:4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편집]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the second tax obligation of business grantee, 事業讓受人 第2次納稅義務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함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가 제2차 승계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