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사회권

사회권

living rights, 社會權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생활권이라고도 하고, 대체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