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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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관세[편집]

혼합관세

mixed credit, 混合關稅

관세를 과세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종가세종량세가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과세방법 중 보호관세정책상 고가품과 저가품ㆍ완제품과 반제품ㆍ원료품에 대해 차등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제(從價稅制)를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종가세제는 덤핑공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세제를 채용하여 덤핑을 방지하는데, 그러면 보호관세정책에 적합할 수 없는 난점이 있게 된다. 이리하여 종가세종량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를 병용하는 것이 혼합관세인 것이다. 이에는 동일 품목에 종량세종가세를 동시 적용하는 복합관세(compound)와 둘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