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미수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3일 (토) 16:12 판 (새 문서: ==실행미수== 실행미수 attempted execution, 實行未遂 실행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발포하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실행미수[편집]

실행미수

attempted execution, 實行未遂

실행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발포하였으나 탄환이 맞지 아니한 경우이다. 종료미수 또는 결효범(缺效犯)이라고도 한다. 착수미수에 대(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