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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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편집]

권리침해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權利侵害

권리의 객체를 멸실,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여 권리의 존재나 작용을 해하는 것을 이른다. 권리침해는 불법행위요건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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