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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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편집]

관세포탈죄

crime of tax evasion of tariff, 關稅逋脫罪

관세포탈죄는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아 국가재정권(관세징수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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