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한시법

한시법

law with expiration date, 限時法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