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조각

조각

阻却

가로막아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책임성 등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에 그 성립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