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대치

대치

replacement, 代置

어떠한 문장이나 물건 대신에 다른 문장이나 물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시에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규정(사항)이 다른 법령에 인용(준용)된 경우, 다른 법령까지 개정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 법률의 부칙 등에서 다른 법률이 인용한 규정 대신 개정 또는 신설한 규정 등의 인용(준용)여부ㆍ범위ㆍ한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없어진 규정 대신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규정을 인용하도록 할 때에 대치한다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