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채무면제

채무면제

waiver of an obligation, 債務免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채무면제라고 한다. 빚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면제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나 다 가능하지만, 채무의 면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A에게 빚을 진 B가 C가 자기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는 등)에는 이를 안 제3자(A)의 주장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