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NTB, 非關稅障壁

비관세란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세가 없는 것을 말한다.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적으로 그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에 대한 장해를 말한다. 최근에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장해에 한하지 아니하고 수출보조금 등 무역왜곡효과를 가지는 조치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왜곡(distortion)을 나타내는 의미로 NTD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