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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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결[편집]

본안판결

judicial decision of original draft, 本案判決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본래의 안건으로서의, 원고로부터의 권리주장 자체 또는 상고인에 의한 주장의 당부 즉 시비(是非) 자체에 관하여 법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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