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1:32 판 (새 문서: ==참정권== 참정권 political rights, 參政權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이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참정권[편집]

참정권

political rights, 參政權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참정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내적인 권리이며, 주권자로서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