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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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편집]

적용제외

exclusion of application, 適用除外

어떤 법령의 규정이 본래 적용되어야 할 특정인, 사항, 사건, 장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로 특히 그 규정을 발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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