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포괄주의

열거주의?포괄주의

열거주의?포괄주의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그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바로 열거주의 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