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2일 (월) 05:40 판 (새 문서: ==금반언== 금반언 estoppel, 禁反言 영미법(英美法)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미 표명한 언동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금반언[편집]

금반언

estoppel, 禁反言

영미법(英美法)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미 표명한 언동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원본 주소 "https://www.bunote.com/w/index.php?title=금반언&oldid=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