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05: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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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lottery, 復權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대하여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산법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