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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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편집]

업무상과실

professional negligence, a fault due to business,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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