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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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책임[편집]

행상책임

responsibility of one's behavior, 行狀責任

책임(형사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책임에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해 오는 동안에 법에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느냐에서도 구하는 경우의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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