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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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편집]

사용자책임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使用者責任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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