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포지티브리스트

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 list,

특정한 범주의 행위가 정부의 규제하에 있을 때 허용된 행위를 열거한 목록을 뜻한다. 그 이외의 행위는 당연히 규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제도하에서는 금지된 행위를 열거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당연히 자유스럽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