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1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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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견상속인[편집]
표견상속인
表見相續人
표견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과 같은 뜻으로서 참칭상속인은 참칭호주상속인과 참칭재산상속인을 포괄하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 참칭호주상속인이란 호주상속을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호주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자를 말하고, 참칭재산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로 상속재산을 점유한다든가 진정한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