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4: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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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편집]
집행비용
enforcement cost, 執行費用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술적 제약 또는 자원의 제약 때문에 행정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록 관료가 좋은 의도를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지식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집행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