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보안처분

보안처분

protection disposal, 保安處分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사회로부터 격리, 위험성을 교정하는데 목적을 두는 처분이다. 즉, 범인의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에 갈음하여, 또는 형에 보충하여 과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