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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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편집]

형성판결

jidgement of bringing legal effect, 形成判決

민사소송에 있어 법률관계의 설정·변경·소멸을 선고하는 판결을 말하며, 창설판결, 권리변경판결이라고도 한다. 한편 행정이나 소송에 있어 항고(抗告)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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