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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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범[편집]

상상적경합범

crime of ideal concurence, 想像的 競合犯

실질적으로는 둘 이상의 수 개 죄에 해당하는 것을 처벌상으로는 1개의 범죄로 취급하여, 그 수 개의 죄에 규정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게 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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