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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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청구[편집]

소멸청구

demand of extinction, 消滅請求

지상권설정자 및 전세권설정자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단독적 물권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권리를 소멸청구권이라 하며, 그 법적 성질은 형성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