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Balance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는 총 67개의 회계, 기금이다. 1개의 일반회계와 19개의 특별회계, 47개(57개 기금 중 금융성 기금 9개 및 외평기금은 제외)의 기금이 해당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