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무

정부채무

정부채무

Government Deb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지는 채무를 말한다. 정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IMF기준은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며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IMF의「재정투명성에 관한 지침」에서는 각국이 중앙정부의 모든 채무를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채무를 국내 및 해외,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별, 상품별로 나누어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보증채무도 가급적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정부채무 절대금액과 GDP 대비 비중이 모두 급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가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48조원(GDP 대비 30.7%)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05년 말 OECD 평균 76.9%, Mastricht 국가채무 기준 GDP 대비 60%)이다. 2005년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4.9조원 증가하였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수치와 동일하고, 계획 외에 새롭게 증가한 채무는 없는 상태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007년에는 31.7%, 2008년 31.1%, 2009년 30.0%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