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일 (월) 10: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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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제한[편집]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數量制限
수량제한이란 수입품의 가격에는 관계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수입량에 대해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일국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량제한은 관세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이 조치를 취한다는 암시만으로도 수출국의 자율규제를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수량제한의 한도를 공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량한도가 소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