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출판권

출판권

the right of publication, publication rights, 出版權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ㆍ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판권(版權)이라고도 한다.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문,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창작한 자가 그 창작물을 인쇄술, 기타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여 그 저작물의 출판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성질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설정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없고, 특약이 없는 한 출판권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