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ㆍ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에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수입해도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와의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인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단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여기서 동일인 관계란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외국과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같은 경우),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