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해지 ==
==해지==
해지


*해지
cancellation, 解止
  해지는 <u>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u>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성질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해제]]와는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어느 한쪽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민법[2013.04.05]일부개정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014년 12월 13일 (토) 05:52 기준 최신판

해지[편집]

해지

cancellation, 解止

당사자 사이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성질상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해제와는 다르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어느 한쪽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원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